회사원 친구들이 퇴사하며 두둑한 퇴직금을 챙길 때, “나는 프리랜서니까 당연히 없겠지”라고 생각하며 씁쓸해하신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세상이 변하면서 프리랜서의 노동 가치도 새롭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정한 조건만 충족한다면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일했더라도 퇴직금을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계약서에 퇴직금 없음이라고 적었는데?’, ‘나는 3.3% 세금 떼는 프리랜서인데?’라며 포기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법은 형식적인 계약서보다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내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이 글을 다 읽고 나면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되찾을 확신이 생기실 겁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프리랜서의 기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내가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이름표는 프리랜서지만, 실질적인 업무 방식이 직장인과 다를 바 없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계속 근로 기간: 한 곳에서 1년 이상 꾸준히 일했어야 합니다.
- 근로 시간: 일주일 평균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종속 관계: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업무 시간을 회사가 정해주나요?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받나요? 비품이나 장소를 회사에서 제공하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단순히 3.3% 사업소득세를 냈다고 해서 프리랜서로 확정 짓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사의 통제 아래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퇴직금 없음’ 조항의 진실
많은 프리랜서분이 계약 당시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문구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포기하십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나라는 강행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 요건을 갖췄다면, 계약서에 아무리 “퇴직금을 안 준다”라고 써 놓았어도 그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즉, 법이 계약서보다 우선합니다. 회사가 “네가 사인하지 않았느냐”라고 주장해도, 여러분이 실질적인 근로자였다면 당당하게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니 미안해할 필요도, 겁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프리랜서 퇴직금 산정 방법과 계산법
그렇다면 내가 받을 금액은 대략 얼마일까요? 퇴직금 계산법은 일반 직장인과 동일합니다.
- 평균임금 계산: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총 급여를 그 기간의 전체 일수로 나눕니다.
- 공식 적용: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일수) ÷ 365
만약 매달 받는 금액이 불규칙했다면 3개월간의 평균치를 내어 계산하면 됩니다. 요즘은 포털 사이트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아주 간편하게 예상 금액을 뽑아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큰 금액에 놀라실 수도 있으니 꼭 한 번 계산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증거들
회사가 순순히 퇴직금을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 ‘내가 근로자였음’을 증명할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전문적인 서류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 업무 지시 내용: 카카오톡, 이메일, 슬랙 등으로 업무 지시를 받은 내역.
- 근태 기록: 출퇴근 시간을 보고했거나, 회사 출입 기록이 남은 사진 또는 교통카드 내역.
- 회의 및 보고: 정기적인 회의 참석 내역이나 보고서 제출 기록.
- 급여 내역: 매달 일정한 날짜에 회사 명의로 입금된 통장 내역.
이러한 기록들은 추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때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지금 당장 퇴사할 계획이 없더라도 평소에 차곡차곡 모아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청구 절차와 주의사항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먼저 회사 측에 정중하게 퇴직금 지급을 요청해 보세요. 이때 “법률 자문을 받아보니 제가 근로자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부드럽게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회사가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에는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양측의 입장을 확인합니다. 앞서 준비한 증거들을 제출하면 감독관이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 과정이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대화로 풀리는 경우도 많고 국가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 일반인도 충분히 혼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한다는 것은 자유롭기도 하지만 때로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불안감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의 가치는 법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설마 내가?”라는 생각에 소중한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나의 근로 환경을 점검해 보시고, 정당한 보상을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본인의 지난 1년간 출퇴근 기록이나 급여 이체 내역을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